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 대응방안 가이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 대응방안 가이드

https://www.olis.or.kr/ossw/license/conflictGuide.do

   

   

목차

   

Ⅰ. 서론

   

1. 가이드제공의 배경

2. OSS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의 특징

   

Ⅱ. OSS의 법적 리스크와 분쟁사례

   

1. OSS 관련 법적 리스크

2. OSS 라이선스 위반 사례

(1) FSF 관련사례

(2) gpl-violation.org 관련사례

(3) BusyBox 관련사례

(4) 국내 사례

(5) 정리

3. 제3자의 권리침해 관련 분쟁사례

(1) 특허권관련 사례

(2) 저작권관련 사례

   

Ⅲ. 기업의 대응방안

   

1. 라이선스 위반사항의 발생

2. OSS관련 거버넌스의 구축

(1) 개요

(2) OSS 현황에 대한 진단(Assessment)

(3) OSS 전략의 수립

(4) OSS 정책(Policy)의 결정

(5) 프로세스(Process) 및 관련 조직

(6)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팀/담당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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