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7)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7)

1년간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추진성과 및 해외 주요국가 동향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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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및 현황

 

제1장 정책환경

   제1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제2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

   제3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 및 실적

   제4절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제2장 행정처분 및 판례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행정처분

   제2절 개인정보보호 주요 판례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1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활동

   제1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및 조직 강화

   제2절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및 정책연구 강화

   제3절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4절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의결

   제5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6절 국제협력 및 국민 인식 강화

 

제2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제2절 국제 공조 및 국제협력 강화

 

제3장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제1절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 강화

   제2절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제3절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개선

   제4절 개인정보 환경 개선과 기술 지원

   제5절 자율규제 촉진

 

제4장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제1절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절 개인정보보호 홍보

 

제3편 기관별 실적 및 향후계획

 

제1장 헌법기관

제2장 중앙기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제4편 해외 동향

 

제1장 국제기구·국제협의체

   제1절 국제연합(UN)

   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3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4절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포럼

   제5절 국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회의(ICDPPC)

   제6절 국제프라이버시네트워크(GPEN)

 

제2장 유럽

   제1절 유럽연합

   제2절 영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독일

 

제3장 미주

   제1절 미국

   제2절 캐나다

 

제4장 아시아·태평양

   제1절 일본

   제2절 중국

   제3절 싱가포르

   제4절 호주

 

<부록>  인용 법률 발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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