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관련 법률 제정

 

국내외 관련 법률 제정

·         과거보다 데이터의 자산가치가 월등히 높아진 오늘날, 개인 정보 등의 데이터 유출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DB에 저장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는 끊임없이 시행되어져 왔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로 정보 보호법 28조가 있고, 최근에는 2011년 9월 30일 자로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의 Sarbanes-Oxley법안을 위시하여 연방정보 보안관리법, 호주의 개인정보 보호법, 네덜란드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많은 국가가 이미 오래 전부터 데이터의 투명한 관리와 보호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DB에 저장된 중요   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규제는 이제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에게 더 이상 권장사항이 아닌 필수 의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Sarbanes-Oxley 법안(미국, 2002년) 연방정보 보안관리법(FISMA,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미국, 2002년)
호주	개인정보 보호법 (Privacy Act, 1988년)
네델란드	개인정보 보호법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od 2000,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