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요약보고서

2011. 9

						목 차

Ⅰ. 하수도 분야의 업무분석 및 정보화 기반구축 과제 도출

하수도 분야의 사업환경 분석	1

하수도 분야의 업무기능 및 주요현안	4

3. 하수도 분야의 정보화 현황 및 문제점	5

4. 정보화 기반구축 과제 도출	7

Ⅱ. 하수도 정보화 시스템 기본계획 및 단계별 추진방안

1. 하수도 정보화 시스템 구축 체계	8

2. 하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9

3. 하수도 설치관리 시스템	14

4. 하수도 정책지원 시스템	19

5. 운영기반 마련 방안	23

6. 법/제도 보완 방안	24

7. 기대효과	25

8. 시스템 구축 우선순위	29

9. 시스템 구축 상세일정	30

Ⅲ. 하수도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자원 및 시스템 운영조직 구성

1. 소요자원 계획	31

2. 이행조직	32

3. 대국민 홍보방안	33

Ⅰ. 하수도 분야의 업무분석 및 정보화 기반구축 과제 도출

하수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1		하수도 분야의 사업환경 분석

1.1 하수도정보화 기본방향

· 정보관리 및 공유체계 강화를 통한 지능형 하수처리시설 관리

· 체계적인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를 통한 시설관리 효율화

· 처리시설 설치우선순위, 사업효과 예측을 통한 과학적 정책 수립 체계 구축

1.2 사업환경의 이해

□ 현재 하수도 관련 정보가 관리기관별 개별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정보를 문서위주로 수집·분석함에 따라 정보의 제공, 활용에 비효율이 발생

□ 최근 IT 기술의 향상으로 상수도 시스템의 정보화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으나, 하수도 분야는 정보화가 미비하여 하수도 시설의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운영 및 정보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1.3 사업환경 분석

가. 3C 분석

□ 하수도 분야의 3C 분석결과 관련자료의 전자화, 관련 부처 간 정보의 공유체계 구축, 국가적 정보화 사업의 추진, 시설 LCM 관리, 집중호우 대응, GIS 기술도입 등이 필요.

내부환경 분석 (Company)	업무의 효율화, 관련 자료와 문서의 전자화, 부처 간 정보의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
외부환경 분석 (Circumstance)	국내사회의 동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 수의 급격한 증가, 전자정부 구현 및 국가적 정보화 사업의 추진, 다양한 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의 요구성 증대, 시설의 LCM 관리,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대응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화가 필요.
고객 분석 (Customer)	하수도 대장의 전산화율이 낮고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하수도 분야의 GIS 기술 도입이 필요.

나. SWOT분석

□ 하수도 분야의 SWOT 분석결과 정보공유 체계 구축, 법/제도 개선과 업무절차 정비, 전자문서화, 서식 및 데이터코드의 표준화 등이 필요.

내부능력 외부요인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정부 부처의 정보화 혁신의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 ·정책연구/사업개발능력		·전자문서화 미비 ·정보표준화 및 규격화 미흡 ·복잡하고 개별화된 업무절차로 인한 비효율성
기회(Opportunities)	SO		WO
·인터넷, 보안 등 첨단 정보 기술 발달 ·정보활용을 통한 정책수립 지원 ·하수도에 대한 중요성 확산	ㅇ 정보공유 체계 구축 ㅇ 하수도 정보화를 위한 적합한 법/제도 개선 과 업무절차 정비		ㅇ 하수도정보화시스템 구축 ㅇ 타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업무의 일괄처리
위협(Threats)	ST		WT
·관련정보의 접근성 부족 ·방대한 조직, 업무 정보 표준화 및 통합의 어려움	ㅇ 서식, 업무, 데이터코드의 표준화 ㅇ 전자문서화		ㅇ 인터넷을 통한 일관된 정보 공유 ㅇ 법/제도의 개선

2		하수도 분야의 업무기능 및 주요현안

2.1 하수도 업무기능별 주요 현안

□ 하수도 분야의 주요 업무인 하수도 정비 계획, 하수도 시설 설치, 하수도시설 운영․유지관리로 분류하고, 각 업무별 주요현안을 도출.

업무기능	주요 현안
하수도 정비 계획	·계획 보고서 작성 내용 및 숫자(지표)에 대한 DB화와 조사자료 (도면/내역서/하수도대장/자문의견서)에 대한 DB화 필요. ·계획수립 과정에서 이전 하수도 관련 정책/운영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지자체에서 행정구역단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유역차원의 수질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지침 마련이 필요.
하수도 시설 설치	·하수도 사업의 공정 현황파악 및 시설의 사업현황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 ·사업이 완료된 결과물이 DB화되어 이후 유사사업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기본/실시설계 보고서, 도면, 자문의견, 내역서 등 문서의 DB화가 필요. ·시설의 규모별/공법별 예산소요내역 등에 대한 자료 활용이 어려워 사업 발주 시 적정예산 판단이 어려움. ·하수 발생지역을 GIS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방류수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
하수도시설 운영․ 유지관리	·공공하수도 시설의 지자체 운영 시 순환보직 등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방류수 수질관리 등 처리장 운영․관리 미흡. ·전국 하수도시설 운영자료의 통합 분석을 통한 규모별 적정공법을 선정 및 유입성상별 최적운영방안을 도출하여 운영관리비용 절감이 필요.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이력 및 이행 여부 등의 관리 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가 필요.

3		하수도 분야의 정보화 현황 및 문제점

3.1 업무기능별 정보화 현황

□ 하수도 정보화를 위한 일반관리 분야, 하수도 정비 계획 분야, 하수도 시설 설치 분야,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정보화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업무기능	정보화 현황
하수도 정비계획	·대부분의 자료가 전산화 되어 있지 않고 문서형태의 대장으로 관리 (일부 지자체에서 엑셀파일 등을 사용하여 관리) ·계획서는 각 기관에서 문서 및 CD로 관리.
하수도시설설치	·사업계획 변경 협의내용 관리 등은 모두 문서나 책자로 관리. ·사업 예산집행 내역 및 산출물 등 대부분 문서가 해당 지자체별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되고 있어, 자료 검색 및 관리가 용이하기 위한 표준 서식 사용이 필요.
하수도시설 운영․ 유지관리	·보고서, 대장, 내역서 등의 문서 DB화하여 자료의 검색 및 관리가 용이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향후 통합관리를 위한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신설할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료수집 체계 마련이 필요. ·전국 하수도관련 시설현황, 운영현황, 수질자료의 통합 DB화가 필요. ·하수도통계 자료의 검토 및 보완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

3.2 정보화 현황분석 시사점

업무기능별 정보화 현황	·보고서, 대장, 내역서 등의 문서를 DB화하여 자료의 검색 및 관리가 용이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향후 통합관리를 위한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신설할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료수집 체계 마련이 필요. ·전국 하수도관련 시설현황, 운영현황, 수질자료의 통합 DB화가 필요. ·하수도통계 자료의 검토 및 보완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하수도 관련 자료가 산재되어 보관되고 있고, 자료의 수집주기가 상이하여 통합분석이 어려움.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으로 다양한 분석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여러 하수도시설의 운전현황, 효율 등을 상호 비교하기위한 시설별 수집자료의 위치 및 항목, 수집주기의 정의가 필요.

4		정보화 기반구축 과제 도출

□ 하수도 업무운영 및 정보 현황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이슈를 그룹화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과제 TOBE모델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운영적 측면, 정보시스템의 데이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정보화 과제 정의.

< 개선과제 정의 >

Ⅱ. 하수도 정보화 시스템 기본계획 및 단계별 추진방안

1		하수도 정보화 시스템 구축 체계

□ 하수도 정보화 시스템은 운영관리 시스템, 설치관리 시스템, 정책지원 시스템의 3개의 시스템과 시설현황, 운영정보, 사업관리, 예산관리, 시설GIS, 예측모델 DB로 구성.

2		하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2.1 단계별 구축 계획

□ 처리시설 장비, 전력량, 방류수질 등 각종 자료의 DB를 구축, 하수도 LCM 관리기법 도입(운영 및 유지관리비용, 환경영향, 운영실태평가) 및 처리장 최적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지능형 의사결정 체계 구축.

2.2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흐름도

□ 하수도 운영관리 시스템의 정보흐름은 시설 운영자료를 수집, 각종 분석을 통한 운영진단을 통해 시설에 대한 최적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시설운영에 적용하도록 시스템 구축.

2.3 어플리케이션 기능 구성

□ 하수도 운영관리 시스템은 기술검토 및 기술진단, 운영관리평가 업무 등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분석 기능을 지원하고,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하수도 시설현황 관리, 하수도 운영현황 관리, 하수도시설 운영·실태 평가, 하수도 통계관리 등 각종 기초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기능으로 구성.

가. 하수도 시설현황 관리

	세부기능	기능설명
	·하수도시설 설치현황 ·시설물 유지보수 이력 ·기술진단 이력 ·기술진단 항목별 원인 및 대책	지자체별 입력된 하수도 시설의 일반 제원, 설계인자, 공법, 계측기/장비 설치 현황 등이 통합 저장되며, 하수도시설의 유지보수 이력, 고장 원인/조치 내용 및 작업시간, 공법별/용량별 주요 이상유형, 발생빈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
활용
·하수도시설 유형/공법/용량별 주요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취합하여 운전지식 공유. ·정비계획 및 각종 사업시 지자체의 기초현황 조사 시 활용을 통해 사업비 절감에 기여.

나. 하수도 운영현황 관리

	세부기능	기능설명
	·유입/방류수질 현황 ·운영인력 및 유지관리 비용 ·약품·전력 등 에너지 사용량 ·처리장별 감시제어 자료 수집 ·수질 TMS 연계자료 수집	전국의 하수도시설의 운영자료(유입/방류수질, 운영인력, 유지관리비용, 약품·전력 등 에너지 사용량)가 통합 수집되어, 공법/용량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축.
활용
·전국 하수도시설의 통합 분석을 통한 공법/용량별 처리효율이 우수하고, 유지관리비용이 낮은 적정 기술 선정. ·수집된 운영자료의 분석을 통한 최적 운전방안 도출로 운영비용 절감 및 자동제어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양한 양식의 하수도시설 운영보고서를 단기간에 생성 가능. ·전과정 관리(LCM) 시설운영 기반 마련.

다. 하수도 서비스평가

	세부기능	기능설명
	·서비스평가 이력 ·평가 항목별 원인·대책 ·조사 항목별 검토 모의 ·개선사항/이행사항 관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력관리, 조사 항목별 검토모의, 평가 항목별 원인 및 대책 관리기능으로 구성.

활용

·하수도 서비스평가 결과가 전국 평균이하 시설에 대한 조기 판단 및 개선방안 제시로 국가 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단기간 내 향상하는데 기여.

·개별 지차제에서는 개선해야할 항목을 유사시설의 항목별 원인․대책, 개선사항 관리 이력을 참조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

라. 하수도 통계자료 관리

	세부기능	기능설명
	·유역 및 지자체의 통계자료 생성 및 관리	현재 하수도통계 자료를 시스템 내에서 보고서 양식으로 자동 작성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입력 시 이전 년도 입력값을 함께 표시하여 자료입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

활용

·현재 년단위 하수도통계 작성에서 월단위로 통계작성 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계절별/월별 하수도통계 작성의 기반이 마련.

·지자체별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상위지역 개념인 유역별/수계별 통계자료의 자동 생성이 가능.

·다양한 항목들의 통계분석시스템 구현이 가능하여, 하수도정책수립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즉시 활용 가능.

마. 시설 운영비용 분석

	세부기능	기능설명
	·연차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입력/조회 ·시설별/항목별 예산집행 비교 분석 ·하수처리 원가산정 및 요금현실화율 분석	지자체별로 하수도시설 운영 비용의 연차별 예산계획 및 집행내용을 입력하고, 하수도요금, 원인자 부담금 등을 분석하여 원가산정 및 요금 현실화율을 산정하도록 구성.
활용
·지자체별 하수처리 원가 비교/분석을 통한 적정 하수도요금 설정에 활용. ·지자체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자료를 대국민에게 제공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및 지역 간 요금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2.4 DB 구성

DB	구축내용
운영정보 DB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일지, 기술진단 결과 보고서,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기술진단 항목별 검토기준, 기상자료, 운영실태평가서, 운영결과 보고서, 성능검사성적서 ·하천수 수질현황, 유입/방류수질 현황, 운영인력 및 처리비용 현황, 약품·전력 사용량, 하수재이용 현황, 슬러지처리 현황, 하수도 요금현황, 오수 및 빗물펌프장의 운영현황 ·연도별 하수도통계, 하수도 준설실적, 유지보수이력, 업무지침 및 매뉴얼
시설현황 DB	·하수관거 현황(관경별, 관종별), 처리시설별 처리공법 및 처리량, 수질 TMS 현황, 맨홀 및 물받이 현황, 펌프시설현황, 처리시설의 구조 및 처리능력 현황 ·개인하수도 시설물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수질 자동 측정소 설치지점, 측정소별 측정항목 현황, 수변구역 안 시설물 및 오수처리시설

3		하수도 설치관리 시스템

3.1 단계별 구축 계획

□ 처리시설 설치계획, 사업별 공정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 산출물 DB구축, 투자대비 실적평가의 합리적 예산관리 체계 구축.

3.2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흐름도

□ 설치관리 시스템의 정보흐름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하수도 관련 계획 수립과 계획에 의해 예산집행 및 사업공정 관리를 통해 완료된 사업의 산출물 관리와 투자대비 실적을 분석하도록 시스템 구축.

3.3 어플리케이션 기능 구성

□ 하수처리 설치관리 시스템은 기본계획 관리, 예산편성․집행관리, 사업 공정관리, 투자대비 실적관리 기능으로 구성되며,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공정관리를 통해 적정예산을 집행하고, 사업 완료 후 결과물을 전산 DB화하여 이후 유사사업에 참조 활용하여 체계적 예산집행 및 시설의 설치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

가. 기본계획 관리

	세부기능	기능설명
	·연차별 사업계획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 ·각종 기본계획 ·전문가 기술검토 내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내용 중 연차별 사업계획,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 각종 기본계획, 전문가 기술검토 내역 등을 지자체별로 입력하고, 전국을 통합하여 조회 및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

활용

·전체 지자체의 연도별/분야별 사업계획 및 예산 규모를 통합하여 조회하고, 과년도 예산규모를 비교하여 차년도 하수도예산계획수립에 참조.

·전문가 기술검토 내역의 관리로 동일 기술에 대한 다양한 기술검토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기술검토의 타당성을 판단 가능.

나. 예산편성·집행관리

	세부기능	기능설명
	·연차별·사업별 예산 편성 ·수계/지자체별 재정지원 현황 관리 ·월별 예산집행 관리 ·사업별 공정대비 예산집행 현황	연차별·사업별 예산 편성, 수계/지자체별 재정지원 현황과 사업별 공정대비 예산집행 현황을 기반으로 월별 예산집행현황을 관리하도록 구성. 사업 내용 중 단위사업으로 분류 가능한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활용

·유사규모의 용량/공법에 대한 사업비의 상호 비교분석을 통한 적정 사업비 산정으로 과잉예산 집행 방지.

·전체 하수도 사업의 공정율과 예산 집행현황을 관리함으로써 적합한 예산 집행을 수행

다. 사업 공정관리

	세부기능	기능설명
	·사업별 공정일정 ·공정별 내용 및 현황 ·준공도서, 보고서, 산출물 전자문서	사업 착수 시 공정일정 입력하고, 월별로 결과를 입력하여, 계획대비 진행율을 관리. 사업완료 후 산출물은 전자 문서로 입력하여 관리하며, 조회/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 연차별 실적을 입력하여 설계단계에서의 목표와의 실적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구축.
활용
·사업별 공정관리를 통해 지연공정을 조기 감지하여, 문제점/애로사항을 사전 완화/제거함으로써 계획된 사업기간 내 성공적인 사업 완료 유도. ·사업 산출물의 전자문서화로 보관, 검색 등 관리의 편의성 제공하며, 기존 문서형태의 보고서 보관 공간이 확보.

라. 투자대비 실적관리

	세부기능	기능설명
	·사업별·연차별 성과입력 ·사업별 투자대비 실적평가	투자대비 실적관리는 사업별·연차별 실적 계획과 성과를 비교하여, 투자대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
활용
·완료된 사업의 연차별 투자대비 효과를 평가하여, 적정 사업 여부를 판단 후 이후 유사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4 DB 구성

DB	구축내용
사업관리 DB	·자문의견서, 도면·삽도, 기술검토서, 기본/실시설계 보고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사업별 목표 공정률, 사업 공정현황, 하수관거 사업 현황서, 하수처리시설 사업 현황, 하수관거 공사관계자 현황, ·준공도서 및 산출물, 준공검사조사서, 준공검사서
예산관리 DB	·재원조달계획서, 총 사업비, 집행 사업비, 내역서 재정계획 ·하수도 재정 및 요금 현황, 하수도원인자 부과금 부과 징수현황, 과년도 예산 편성자료, 과년도 예산 집행자료, 월별 예산 집행자료, 수계/지자체별 재정지원 현황, 하수도 재정 및 요금현황 ·처리시설 재정현황(시설비, 개보수비, 운영유지비, 기타), 시설별 하수처리비용 현황

4		하수도 정책지원 시스템

4.1 단계별 구축 계획

□ 지번정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하수도 보급률 산정,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관거정비에 따른 하천수질개선효과를 사전예측․모의 가능한 과학적 정책수립 체계 구축.

4.2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흐름도

□ 하수도 정책지원 시스템의 정보흐름은 시설 운영자료의 분석 및 모의를 통해 사업에 따른 기여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축.

4.3 어플리케이션 기능 구성

□ 하수도 정책지원 시스템은 하수도시설 GIS정보관리, 하수도시설 GIS정보 분석, 수질모의 및 예측 기능으로 구성되며, 하수도 시설 현황 및 운영관리 자료를 지번단위로 분석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지자체별 하수도 현황 파악 및 사업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가. 하수도시설 GIS 정보관리

	세부기능	기능설명
	·하수도시설 GIS위치정보 ·하수처리구역 관리 ·물재이용 수요지역 관리 ·집중강우중점관리구역 관리 ·지번정보 연계 ·주민등록 인구정보 연계	하수도시설 정보 중 GIS관련 정보를 관리(입력/추가/수정/삭제)하는 기능으로, 하수도 시설유형/하수처리구역/ 물재이용수요지역/집중강우중점관리구역 등 정보를 지자체/년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 지번정보, 주민등록 인구정보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
활용
·입력된 하수도 관련 GIS 정보를, 하수도시설 GIS 정보 분석 기능에서 활용

나. 하수도시설 GIS 정보 분석

	세부기능	기능설명
	·하수처리구역내 인구변화 조회 ·하수도보급률 산정 ·집중강우중점관리구역 ·물재이용 수요지역	하수도시설 GIS정보관리 기능에서 입력된 자료를 지차체별/기간별로 개별조회하거나, 중첩하여 조회 가능하도록 구축. GIS 화면상에서 운영자가 관련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구축.
활용
·지번단위 시설 정보관리로 실질적인 하수도보급률 산정이 가능. ·침수/재난 취약지역인 집중강우중점관리구역이 많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의 식별 가능. ·하수 재이용사업의 예산집행 시 물재이용 수요지역 정보를 활용 가능. ·GIS 정보 분석으로 지자체 간 하수도현황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예산규모 및 사업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

다. 수질 모의 및 예측

	세부기능	기능설명
	·권역별 모델 관리 ·수계별․하천별 생활계 오염물질 발생/배출 부하량 산정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모의	권역별 하수관거/하수처리장/하천수계의 수질 모의 및 예측이 가능한 모델을 구성하고, 산정된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부하량을 적용하여, 하수도시설의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축.
활용
·수질 모의 및 예측을 통해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사업 완료 후 수질개선효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가능. ·수계별 관거․처리장 신․증설 모의를 통해 투자대비 수질개선효과가 더 큰 사업에 우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 정책결정 수립을 지원.

4.4 DB 구성

DB	구축내용
시설 GIS DB	·주민등록 인구정보, 하수처리구역도, 처리시설별 처리구역, 하수처리구역 GIS 정보, 하수도시설(관로, 맨홀, 처리장 등) GIS 조사자료, 침수/재난 취약지역(침수/재난 구역 GIS 정보, 피해규모, 사고빈도 등), 토지피복도, 수치지형도 등
예측모델 DB	·수계 수질예측 모델, 우수유출 예측 모델, 유역모델링, 하수처리시설 모의모델, 하수 관망해석 모델 input 데이터

5		운영기반 마련 방안

5.1 DB 표준화 및 통신 프로토콜 정의 방안

□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2004년 ~ 2011년)을 통해 9권역별 하수도 운영자료 통합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수자원공사 용담댐 및 향후 수행될 33개 권역별 하수도 운영자료를 포함한 전국의 하수도 운영자료 통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수집 체계 마련이 필요.

□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기존 10개 권역 통합관리시스템과 향후 수행할 33개 권역 통합관리시스템의 하수도 운영자료를 하수도 통합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수집 가능하도록 표준 통신규약 (프로토콜) 정의 방안 마련 필요.

6		법/제도 보완 방안

□ 제시된 개선과제별로 각 과제가 원활히 달성되기 위해 업무운영 및 정보화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

업무운영 측면 법제도 개선	정보화 관련 법제도 개선
·통합DB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 제고를 위한 운영조직 및 기구의 신설에 관한 법제도 보완 ·시스템상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별로 신뢰도 등급을 부여하여 실용 또는 참조의 기준을 제공함. ·각종 DB로의 운영관리현황 입력업무 의무화 조항 신설 ·공문 접수가 정보시스템 상에서 온라인 접수로 수행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인터넷을 통한 검토서 접수 방안 설정	·통합DB의 사용자의 의무와 권리 조항, 정보의 공개 및 보안 방안 설정 ·통합DB의 관리 및 운영 조직의 신설방안 설정 ·보고서 DB화를 위한 전자보고서의 작성 매뉴얼 마련. ·운영관리현황 등의 보고업무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종류와 양식의 표준화 ·하수도 유지관리의 현황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공신력있는 데이터의 구축 및 관리방안 마련 ·활용주체별 정보 공개범위 및 보안 방안 설정 ·시스템의 관리, 운영방안 수립

7		기대효과

□ 하수도시설 설치·도입에 따른 예산절감, 관리의 표준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7.1 정성적 효과

DB구축 으로 인한 기대효과	·하수도 업무의 각종 정보의 통합 DB를 구축함으로써 하수도 정보의 통합적 분석 기반 마련. ·설치 및 운영을 포함한 하수도시설 운영정보를 종합적으로 DB화함으로써 하수도 시설의 LCM 기반 운영환경 구축. ·하수도 현황을 숫자기반으로 분석하던 환경에서 GIS기반 분석 시스템으로 전환 가능.
시스템구축으로 인한 기대효과	·운영관리시스템으로 전국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다양한 조건에서 분석 가능하며, 국내 여건에 맞는 최적 공법 및 최적 운영기술 등 적정기술 도출. ·설치관리시스템으로 사업별 예산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 규모별/유형별 적정 사업비 산출. ·GIS 기반시스템 구축으로 누구나 쉽게 하수도정보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며, 하수도처리구역, 재난취약지역, 물재이용수요지역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 모니터링.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 전과정에 대한 예산 계획 및 집행, 시설운영 목표대비 성과 등을 통합관리.

7.2 정량적 효과

DB구축 으로 인한 기대효과	·하수도통계 작성 소요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소 1개월로 하수도 정보 수집기간 단축 가능. ·연간 생성되는 하수도 사업 관련 보고서 약 600건의 보관 및 관리 비용 절감. ·각종 사업에서 생성되는 하수도시설 GIS정보 및 기초조사 자료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중복 구축비용 절감.
시스템구축으로 인한 기대효과	·적정기술 도출에 따른 하수도시설 운영 표준화 도출로 약 15%의 운영비용 절감 예상 및 국가 하수도 설치 및 운영기술 경쟁력 향상 가능. 유럽 SMAC Project 상 정보화 및 자동화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 효과 15% ·고도화된 수도 운영관리 기술의 상품화로 하수도시설 신설 및 운영관리 시장 (2020년 약 250조)에 기술 경쟁력 향상. 영국 물전문 리서치 기관인 글로벌 워터 인텔러전스(GWI·Global Water Intelligence)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세계 물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최근 5년간 평균 4.7%씩 성장했으며 2016년에는 약700조원, 2020년에는 약 800조원까지 성장. 부문별로는 상수도(신규투자 및 운영관리)는 전체의 43.3%, 하수도(신규투자 및 운영관리)는 33.5%로 예상. ·사업별 적정 비용 도출로 적정예산 이상의 예산 과잉집행 방지. ·실질적인 하수도 보급률 산정, 하수도 처리비용 원가 산정, 방류수계 수질개선 효과 등 하수도 시설 운영현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하수도시설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7.3 경제적 기대효과

□ 경제적 기대효과는 사업 규모/유형별 표준 적정비용 도출로 인한 효과 약 94억원/년, 기초자료의 중복조사 방지로 인한 효과 약 24억원/년, 사업 산출물의 전자문서화로 인한 효과 약 12억원/년으로 약 130억원/년의 경제적 기대효과 발생 예상.

가. 사업 규모/유형별 표준 적정비용 도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

□ 하수도 설치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과잉 비용의 원인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경우, 환경부 하수도분야 국고보조 전체 사업 중 50% 정도의 사업에서 1%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94억원/년의 사업 예산절감 기대.

산출근거
·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2010년) 편성금액: 1,875,626,000,000 원 · 국고보조금 전체 사업 중 95% 정도의 사업은 적정사업비용으로 가정. · 적정비용 산출로 인한 사업비 절감효과를 사업비의 10%로 가정. (한국환경공단 2010년 내부감사자료 회수금비율: 2.9 ~ 16.7%) (하수도분야국고보조금) * (과잉사업 비율) * (사업비 절감효과) = (연간 경제적 효과) 1,875,626,000,000 * 0.05 * 0.1 = 9,378,130,000 원/년

※ 현재 하수도 사업의 규모/유형이 유사한 사업이 다수 있으나, 지자체별로 계획된 예산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음. 하지만 하수도 사업의 발주 및 수행은 턴키사업 또는 1식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 내 세부항목에 대한 비용을 산출 후 과잉 비용의 근거를 도출하는 것은 현재 관리체계에서는 불가.

나. 기초자료의 중복조사 방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

□ 향후 구축될 하수도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초자료조사 시 연간 기초자료 조사비용의 약 2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산출근거
· 165개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사업비(표준품셈 적용): 103,980,623,805 원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조사비 비율(표준품셈 적용): 11.65% (총 사업비용) / (계획 수립주기) * (사업비 중 자료조사비용 비율) = (연간 경제적 효과) 103,980,623,805 / 5 * 0.1165 = 2,422,748,535 원/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165개 지자체에 대해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하고, 연간 총 사업비를 산출하고, 세부항목인 기초자료 조사비용을 산출.

다. 사업 산출물의 전자문서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

□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을 전자문서화 후 DB 보관시 도서형태 문서의 보관 공간 확보 및 유지관리 업무 경감 등으로 연간 약 12억원의 비용 절감 기대.

산출근거
· 연간 보고서 접수건수(한국환경공단 인터뷰): 약 600건 · 사업당 보고서 제작비용(장당 80원*1200page*20부): 약 200만원 · 1m2당 보고서 보관량: 약 200권 · 1m2당 평균 임대료(2011년 현재, 인천시 서구 전세 매물가): 892,857원 · 보고서 및 산출물 승인, 검토, 협의 기관수: 3(환경부, 지방환경청, 환경공단) (보고서 제작비용) + (보고서 보관비용) = (연간 경제적 효과) 600 * 2,000,000 + (600 / 200) * 892,857 * 3 = 1,208,035,713 원/년

8		시스템 구축 우선순위

□ 응용시스템의 효율적 구축과 투입예산의 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해 하수도시설 현황관리,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하수도 통계 자료관리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어플리케이션	기능	구축비용 응용시스템 구축비용(분석, 설계, 구현, 시험)으로 DB구축비용 미포함.
1	하수도 운영관리시스템	하수도 시설현황 관리	4.6억원
2	하수도 운영관리시스템	하수도 운영현황 관리	5.9억원
3	하수도 운영관리시스템	하수도 통계자료 관리	1.7억원
4	하수도 운영관리시스템	하수도 서비스 평가	2.6억원
5	하수도 설치관리시스템	기본계획 관리	4.5억원
6	하수도 설치관리시스템	예산편성 ․ 집행관리	5.2억원
7	하수도 운영관리시스템	시설운영비용 분석	2.3억원
8	하수도 설치관리시스템	사업별 공정관리	2.6억원
9	하수도 설치관리시스템	투자대비 실적관리	1.4억원
10	하수도 정책지원시스템	하수도시설 GIS 정보관리	1.3억원
11	하수도 정책지원시스템	하수도시설 GIS 정보분석	2.2억원
12	하수도 정책지원시스템	수질 모의 및 예측	5.0억원

9		시스템 구축 상세일정

9.1 DB 및 응용시스템 구축

9.2 인프라 구축

Ⅲ. 하수도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자원 및

시스템 운영조직 구성

1		소요자원 계획

□ 하수도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 투자 비용은 응용시스템 구축비용에 약 74.1억, DB구축비용에 약 70.4억, H/W 및 상용 S/W 비용에 약 29.6억, 운영관리비에 약 105.4억(2012년~2020년)으로 총 27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단위: 원)

구분		투자비	비고
응용시스템 구축 비용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직접경비는 산출내역에 포함	하수도 운영관리시스템	1,714,172,640
	하수도 설치관리시스템	1,361,857,686
	하수도 정책지원시스템	4,335,378,935
	소 계	7,411,409,261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산정
DB구축 비용	시설현황 및 사업/예산관리 DB	532,981,635
	운영정보 DB	133,741,189
	GIS DB	6,377,674,472
	소 계	7,044,397,296
장비도입 비용	H/W 도입	1,500,000,000	하드웨어(서버 등)
	상용 S/W 도입	1,461,000,000	상용소프트웨어(DBMS 등)
	소 계	2,961,000,000
시스템 운영관리비		10,542,462,707	9년(2012년 ~ 2020년)
합 계 산출근거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27,959,269,264	VAT 별도

2		이행조직

□ 하수도 정보화 통합센터의 운영조직 구성은 구축하는 시스템별 운영업무를 구분하여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분야, 하수도시설 설치관리분야, 하수도시설 정책지원분야, 하수도정보화시스템 관리분야로 구성.

< 연도별 운영인력 >

3		대국민 홍보방안

□ 사용자별 기능, 제공정보, 이용 서비스에 따른 시스템 구성과 공공참여를 통해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관/부처별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선진화된 하수도 서비스 홍보방안 마련 필요.

< 하수도 정보화 시스템 대국민 홍보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