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5쪽(붙임 1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5. 2.(수)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담당과장	문체부 노정동(044-203-2491) 방통위 전혜선(02-210-1560) 경찰청 장우성(02-3150-1605)		담 당 자	사무관 이동혁(044-203-2492) 사무관 권만섭(02-2110-1566) 기획팀장 임욱성(02-3150-1658)
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연계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합동으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연계해 추진한다.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12. 5.)하는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국내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웹툰, 방송,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 해외사이트가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국내법상 제재가 어려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실시해 왔으나, 심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복제물 온라인 유통을 막고 합법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5~7월 기간 중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 및 처벌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속을 차단해 폐쇄를 유도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해외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대규모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저작권 사범은 기소되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재범의 우려가 높았으나, 피해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실형이 구형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방식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집중단속과 연계해 권리자 참여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문체부는 범정부 공동으로 웹툰 형식의 캠페인을 통해 ‘불법복제물 이용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메시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니터, 전광판, 공직메일, 정책주간지 □위클리 공감□ 등을 통해 확산된다. 유명 웹툰 작가들이 캠페인에 사용될 웹툰 제작에 참여하며, 제작물은 네이버웹툰, 카카오, 레진코믹스 등 주요 웹툰 플랫폼에도 게시된다. 또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은 이번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특집기사로 보도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관리단체와 웹툰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 정품유통인증 사업자들과 함께 ‘반듯한 저작물 이용 실천 시민캠페인’을 추진한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접속차단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복 심의로 평균 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저작권법｣에 접속차단의 근거가 마련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2주 이내에 접속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의 운영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현행 접속차단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과차단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상과 방식을 명시하고 문체부가 방통위에 요청해 시행하게 된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억제함으로써 합법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 집중단속과 캠페인 효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외사이트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침해를 계속 조사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붙임  해외사이트를 통한 웹툰 등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이동혁 사무관(☎ 044-203-2492) 또는 전진덕 주무관(☎ 044-203-24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해외사이트를 통한

웹툰 등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

2018. 4.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Ⅰ. 추진 배경	1

Ⅱ. 대응 현황 및 한계	2

Ⅲ. 추진 방향	4

Ⅳ. 관계부처 합동 추진 과제	5

1. 불법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및 처벌강화	5

2. 권리자 참여 저작권 보호 캠페인	6

3.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7

4. 접속차단 방식 개선 및 침해 실태조사	8

Ⅴ. 향후 추진 계획	9

목  차

Ⅰ

추진 배경

◈ 온라인 유통을 통한 저작권 침해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 사이트가 불법복제물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는 추세

◈  웹툰/방송 등 장르의 피해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며, 기존의 침해 대응 방식으로는 단속이 어려워 개선 대책 필요

o 2016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액은 2조3,844억원(12.9%)으로 전체 시장*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침해액은 증가하는 추세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

- 침해액 중 오프라인은 감소 추세인데 반해 온라인 침해규모는 1조1,943억원(50.1%)으로 침해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

<불법복제물 온라인 유통 확산 주요 배경>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소유→이용) ▲오프라인에 비해 저렴한 구입 단가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88.5%)로 인한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등

o 웹하드 등록제 실시(‘12.5.)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국내단속이 강화되자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 확산

* 한국저작권보호원(‘16.9.설립)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363개 중 252개(약70%)가 해외사이트

- (방송) ’16년 1년간 방송물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 약2,857억원 피해 추산

- (웹툰) ‘17년 1년간 웹툰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 약1,900~2,400억원 피해 추산

o 해외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은 국내법상 행정조치가 불가능 하고 근본적인 차단도 어려워 저작권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로 부상

⇒ 대책수립을 위한 정부 합동* 침해대응 TF 구성(‘18. 2. 22~)

* 방통위,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공공기관으로 구성되고 KT등 ISP사업자 및 웹툰 관계사 등 참여

Ⅱ

대응 현황 및 한계

1.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o 해외사이트를 통한 침해의 경우, 아래 대응 수단 중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및 전송중단 행정조치 불가능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대응수단>

▲ 행정조치(문체부,방통위): 불법복제물 삭제, 전송중단 시정명령·권고(저작권법 제133조의2 및 3),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접속차단(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자구행위(권리자): 권리자에 의한 삭제요청(국내-저작권법 103조, 해외-해당국 저작권법)

▲ 형사절차(경찰등):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수사 및 사법처리

o (접속차단) 해외에 서버를 등록하여 서비스하는 토렌트, 웹툰, 스트리밍사이트 중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해외 사이트에 대하여는 접속차단 조치

<최근 3년간 접속차단 현황>

구분	사이트		게시판		게시물		계
	요청	가결	요청	가결	요청	가결	요청	가결
최근3년	478	403	896	652	950	649	2,324	1,704

* 요청과 가결 차이 사유 : 심의시 URL이 변경되었거나 사이트가 폐쇄된 경우 등

o (자구행위) 방송, 웹툰 등 주요권리자들이 2017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를 설립하여 해외 모니터링 및 침해 자구조치 진행 중

< ‘17 COA 불법 콘텐츠 모니터링 및 조치 현황>

구분	경고장발송(건)	URL삭제(건)	삭제율(%)
2017년	1,970,100	1,889,537	95.9

* 자구행위의 경우 합법사이트에는 효과적이나 불법 해외사이트의 경우 효과 미미

o (기획수사) 2017년 불법복제물 유통 8개 해외사이트 대상 문체부  특사경 기획수사(‘17년) 운영자 8명 중 6명 검찰 송치

2.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상의 한계 및 문제점

□ 국내 저작권법의 역외적용의 한계 등(법적 한계)

o (해외사이트)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경우 저작권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삭제 등 행정조치 불가능

- 이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제44조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불법 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로 약 2개월 소요

* 현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여부 심의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 심의

o (불법복제물 링크) 불법복제물을 직접 게시하지 않고 연결 주소(링크)만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성립 여부 논란*으로 조치 곤란

* ‘15년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부정 대법원 형사 판결(2015.3.12.선고 2012도13748),

‘17년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 판결(2017.9.7.선고 2017다222757)

-  국내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의 증가로 저작권자(방송, 웹툰 분야 등)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영리목적의 링크사이트에 대한 규제 목소리 증가

□ 네트워크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기술적 한계)

o 다양화된 네트워크 기술(HTTPs, CDN 등)로 인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에도

- 기술적 한계,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처에 어려움 발생

□ 불법복제물 유통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 및 사회인식

ㅇ 저작권 사범은 살인, 마약, 도박, 음란물(아동포르노) 등의 중범죄와 달리 기소된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재범 우려가 높음

ㅇ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불법복제물 유통을 제한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반대

Ⅲ

추진 방향

◈ 관계부처 합동 불법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접속차단 및 운영자 수사)

◈ 집중 단속 기간 연계 저작권 보호 홍보 캠페인 전개

◈ 저작권 침해 대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목표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합법 시장 수요 확대 【국정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추진전략		침해행위 수사 및 처벌강화		추진과제		- 불법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주요 침해사이트 운영자 기획수사 상습적 침해사범 처벌 강화
		저작권 존중의식 제고				- 집중 단속 연계 저작권 보호 캠페인 - 정품유통 인증 사업 확산
		법·제도 개선				- 불법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 -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법적 제재 - 접속차단 방식개선 및 실태조사
- 관계부처(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주요 해외사이트 운영자 수사 + 사전적 침해 예방 활동 - 콘텐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 강화

Ⅳ

관계부처 합동 추진 과제

1		불법 해외사이트 집중단속 및 처벌 강화(경찰청, 문체부)

◈ 불법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을 통해 유사한 방식의 침해 확산을 억제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대응 의지 표현

□ 불법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조치(‘18. 상반기, 문체부·저작권보호원)

o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합동으로 ‘18.5~7월 기간동안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 집중단속, 접속차단을 통한 이용자 감소로 사이트 자진 폐쇄 유도

- 동 기간내 저작권 침해 예방 캠페인 병행 실시, 단속 효과 제고

□ 주요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 공조수사(‘18. 상반기, 문체부·경찰청)

o 집중단속 기간내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주요 불법 해외사이트를 대상으로 문체부와 경찰청이 공조 수사 실시

-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합동으로 수사

* 수사대상은 저작권보호원 모니터링 결과 및 검거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선정

o 불법 해외사이트의 주 수익원인 배너광고료 등의 거래대금에 대한 결제 및 이동 경로 추적, 국제공조 등 사안별 협업

* 문체부 저작권특사경 지역사무소(5개소)와 인접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간 공조

□ 주요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18.~ 대검찰청 협조)

o (현행) 저작권 침해 사범의 경우 처벌이 경미(약식재판에 의한 벌금형)하여 저작권 침해 억제 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인식 팽배

*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웹툰…고소해도 솜방망이 처벌”(머니투데이 방송, 2017.11.20.) 등

o (개선)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중 주요 불법 사이트 운영과 같이 피해액이 크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 확대 독려

2		권리자 참여 저작권 보호 캠페인(범부처 협력)

◈ 집중단속과 연계하여 권리자가 동참하는 저작권 캠페인을 전개하여 불법복제물 이용 수요를 합법시장 수요로 전환 유도

□ 범부처 매체협업 활용, 웹툰 형식 캠페인 확산(‘18. 상반기, 범부처)

o (내용) 불법복제물 이용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메시지 전달

o (형식) 유명 작가의 웹툰과 작가의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 제작

o (확산) 각 부처 및 산하기관 보유매체*에 맞게 콘텐츠 재가공 확산

* 모니터 및 전광판, 각 부처 블로그 및 페이스북, 공직메일 메인화면 등 활용

□ 정부 보유매체 활용 집중단속 및 캠페인 취재 및 확산(‘18. 상반기, 문체부)

o (정책간행물) 정책주간지『위클리공감』집중단속 관련 특집 기사 게재(2회)

o (정책방송) 정책방송『KTV』저작권 캠페인 취재 및 홍보영상 보도(2회 이상)

o (온라인홍보) 정책포털 배너게재(4~6월) 및 정부대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한 웹툰작가 웹툰 및 동영상 메시지 확산

□ 권리자 참여 캠페인 확산(‘18. 연중, 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원)

o (국민 참여 캠페인 전개) 신탁관리단체․온라인유통사 등과 공동으로 반듯한 저작물 이용 실천 ‘반듯ⓒ’ 캠페인 전개(‘18.5월~)

o (정품인증 네트워크 활용) 215개 ‘저작권OK’ 사이트(배너광고), 968개 ‘저작권OK’ 오프라인 매장(포스터 광고) 등의 네크워크를 활용 홍보

o (웹툰 플랫폼 활용 등) 집중단속 기간 중에 네이버웹툰, 카카오, 레진코믹스 등 주요 사이트에 홍보 웹툰 일제 게재, 방송 및 언론 동참 유도

3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문체부)

◈ 불법복제물의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저작권 침해사이트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18. 연내, 문체부)

o (주요내용) 저작권법 시정명령․시정권고(제133조2,3)의 내용에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을 추가하여,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

o (기대효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접속차단의 시정명령·권고가 가능해져 신속한 권리보호 가능(2주 이내)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 KT, SK, LG 등 인터넷 회선 서비스 사업자

o (진행상황)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17.7.10 발의) 국회 법사위에 병합심사 계류 중

□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의 법적 제재 방안 검토(‘18.~’19., 문체부)

o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의 운영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로 단속,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 검토

- 다만, 권리자 보호를 위한 불법링크사이트 제재가 자칫 인터넷의 이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적용요건(‘영리성’, ‘상습성’ 등) 엄격히 규정

4		접속차단 방식 개선 및 침해 실태조사 실시(방통위 등)

◈ 접속차단 우회기술을 통한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범위를 확대하고, 침해실태 조사 및 기술 개발을 통한 보호 정보 제공

□ 효율적인 접속차단 방식 개발 및 적용(‘18.~’19. 방통위)

o 에스엔아이(SNI) 필드 차단방식* 등 개발 및 도입 추진

- 암호화 방식의 보안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현재의 URL 차단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려워 새로운 차단기술 개발 필요

* Server Name Indication의 약어로, mail, news 등 서비스별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도박, 음란, 저작권침해 등 접속차단 대상 사이트에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

o 새로운 차단방식 도입까지는 보안프로토콜 차단이 가능한 디엔에스(DNS) 차단방식*을 적용하되 과차단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 긴급 대응이 필요한 저작권 침해에 한해, 문체부가 대상 사이트와 차단방식(DNS)을 명시하여 방통위에 요청하고 방심위가 심의하여 시행

* Domain Name System의 약어로, 도메인 네임이 일치하면 차단하는 방식

□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활용(‘18. ~, 저작권보호원)

o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연1회)

- 방송, 웹툰 등 장르별 주요 침해 사이트 현황 및 피해규모 파악, 해외사이트 등 유통경로별 침해 비중, 해외 입법사례 등 조사

* 침해증가 장르 또는 유통경로에 대한 대응여부 판단, 수사대상 선정 자료로 활용

o 해외사이트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 연구용역(지속)

<불법복제물 단속의 풍선효과로 인한 불법유통 형태 변화>

불법복제CD →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 공유 → 웹하드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 → 불법해외사이트(토렌트, 링크사이트, 웹툰사이트 등)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Ⅴ

향후 추진계획

□ 집중단속 및 연계 캠페인 실시(5~7월 중)

□ 집중단속 기간 종료 후 성과 점검 및 발표(‘18. 하반기)

o 경찰청, 문체부 특사경 수사결과 점검 회의

- 접속차단 현황, 사이트 운영자 수사 결과, 권리자 만족도 등

o 집중 단속 성과 부처 합동 보도자료 배포

□ 침해 동향 파악 주기적(분기별) 점검 회의 개최(‘18. 하반기~ )

o 집중단속 후 침해 동향 분기별 점검 및 추가 조치(간사: 저작권보호원)

붙임		보안 프로토콜(Https) 접속방식 개념

□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

o (정의) 웹 브라우저와 서버간의 주고 받는 데이터, URL 주소 등을 암호화하여 보안을 강화한 프로토콜로서 보안이 필요한 금융계열의 홈페이지에서 주로 사용

o (URL 방식 접속차단의 문제점) 사이트 주소(URL)가 암호화되어 차단시스템에서 차단할 URL 정보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접속차단이 불가능

차단시스템 정상 작동	Https(차단시스템 필터링 적용 불가)

[그림] HTTPS의 접속차단 무력화 개념도

o (사용 현황)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관리중인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 20개([붙임2] 목록 참조) 중 17개(85%) 사이트가 HTTPS로 인해 차단이 되지 않고 있음

o (해결방안) 해결 방안은 DNS 방식 접속차단

- 모든 도메인(예를 들면 totolove1.com)은 인터넷 접속을 위해 DNS 서버를 통해 IP(예를 들면 104.31.71.99)를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때 DNS 서버에서 도메인 차단 가능

[그림] DNS 차단 위치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