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vs 주차 구분 정차 정차 주차 주차 주차 운전자 O O O O X 즉시 운전 유무 O O X X X 5분 이하 O X X O O 운전자가 차 안에 있고 즉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이고 5분 이하인 경우는 정차이고 운전자가 차 안에 있더라도 5분을 넘기거나 5분 이하로 세워두더라도 즉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는 주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주차"와 "정차"의 정의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https://bit.ly/3ivzCOm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범위)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건설기계 직접 운전하는 사람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단순 컴퓨터프로그래머 레미콘 지입차주 보험설계사 방송사 구성..

전동킥보드법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 만 16세이상, 원동기 면허이상 소지자, 헬멧착용의무로 변경됩니다. 범칙금 규정 13세 미만 탑승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사항 범칙금 헬멧 미착용 2만원 2명이상 하나의 킥보드에 탑승시 4만원 음주 운전시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