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취급 자가진단 해설서

   

   

개인위치정보 취급 자가진단 해설서

   

   

목차

Ⅰ. 해설서 개요 ‥‥‥‥‥‥ 1

- 발간배경, 목적, 구성, 활용 및 저작권 ·· 1

Ⅱ. 생명주기별 위치정보 처리 환경 ‥‥ 3

- 동의의 획득 ‥· 3

- 위치정보의 이용․제공‥ 11

-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즉시통보 16

-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18

Ⅲ. 생명주기별 위치정보 처리 환경 ‥‥ 23

- 관리적보호조치 23

- 기술적보호조치 41

Ⅳ.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5

- 동의의 철회·일시중지 및 열람·고지와 정정의 신청 55

Ⅴ. 부록 59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민원유형별 준비서류 및 이행조치 안내 ‥ 59

2. 위치정보법 및 시행령 ‥‥‥ 73

KISA_개인위치정보 취급 자가진단 해설서_(2014.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