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카메라, CCTV, 개인정보 보호

   

일상 속 감시 카메라

눈에는 쉽게 노출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곳곳에서 감시 카메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블랙박스,
• 아파트, 학교, 시장, 지하보도, 대학, 상가, 도로 및 인도 방범용 CCTV,
• 도로 법규위반 감시 카메라,
• 은행 인출기 감시 카메라 등

   

   

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 '폐쇄회로 카메라'
•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젼 방식을 말하며,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 관제용 등 그 용도도 매우 다양하게 사용

   

   

CCTV 노출 횟수

시간으로 따지면 9초에 1번 이며 그 횟수는 점점 많아 질것입니다.

• 대학생 A군은 경기도 구리에 있는 집에서 나와 서울 구의동, 명동, 잠실 쇼핑몰을 방문한 뒤 오후 11시 20분쯤 귀가했습니다. A군이 약 14시간 동안 민간 CCTV에 노출된 횟수는 총 112차례
• 주부 B씨는 삼성 코엑스 쇼핑몰에서 오전 10시 43분부터 오후 2시 12분까지 4시간 가량 머무는 동안 무려 110차례나 CCTV에 노출
• 직장인 C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 역에서 집까지 3분간 511m를 걷는 동안 20차례나 노출

   

   

감시 카메라 장단점

단점	개인의 인권 침해라는 부작용
장점	범죄예방, 범인 추적, 사고 책임 규명 등의 많은 장점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음

   

   

감시 카메라 동영상의 법적 증거

감시 카메라의 동영상을 사고 책임 규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녹화된 동영상에 대한 무결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결성이 침해될 수 있는 사례

멀티미디어 편집 도구를 이용하면 녹화된 동영상을 쉽게 편집·조작 가능 

자신에게 불리한 영상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훼손 또는 교체 가능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더라고 저장장치 수명 한계로 인해 녹화영상을 분실.

대표적인 경우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할 때 일정 사용 회수를 초과하면 저장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 (예로 차량용 블랙박스의 SD카드가 3~6개월 이면 수명이 다하는 경우) 

   

녹화된 동영상에 대한 무결성이 보완 대책

• 영상 조작 여부를 탐지하는 기술,
• 고의 또는 실수로 훼손된 동영상의 복구 프로그램,
• 야간에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에서의 자동차 번호판 선명화 기술 연구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려대 컴퓨터보안연구실이 공동으로 진행중.
• 보완을 위한 기술은 현재의 감시카메라 동영상 녹화 시스템의 신뢰성 한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100% 무결성이 보장되고 삭제 영상이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녹화된 동영상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능이 감시 카메라 제품 인증 규격에 반영되고 인증 제품만 판매될 수 있도록 규제화.(현재 인증은 없음, 하지만 자동차 블랙박스의 경우 2013년 2월에 공표된 KS 표준 2차 개정안에 녹화된 동영상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망

• 자동차 블랙박스를 포함한 감시 카메라 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반향으로 기술 발전해야 할 것.
• 최근의 감시 카메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관리를 기능이 추가되어 해킹의 위험 증가. 
• (감시 카메라설치 후 인터넷 연결 시 초기 암호상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암호를 알고 있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카메라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동영상에 대해서 범죄 상황이나 사고 구조 상황을 사람이 판별하지 않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판별하여 신속하게 대응 처리할 수 있도록 영상처리기술이 대한 기술 연구 등

이러한 기술적 진화를 이룬다면 앞으로 사고 책임 규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대폭 감소되고, 범죄예방 효과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3705&kind=&sub_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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