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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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수)
· ≒ 통상 법규준수 ≒ 준법감시 ≒ 내부통제
· 법은 최소한의 약속이므로, 최소한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정하고, 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세분화해서 설명을 보충합니다.
· 기준이 있어야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이나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그 기준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컴플라이언스, 즉 준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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