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라이트 사이클 단계에 따른 처벌 및 벌금

 

정보의 라이트 사이클 단계에 따른 처벌 및 벌금

핵심정보	·         경영/기획 정보 ·         재무/회계 정보 ·         인사 정보 ·         고객 정보 ·         대외 공개 정보 ·         R&D 정보 ·         등
수집(생성)	·         사전동의 불이행 (매출액 1/100, 5천 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         취급방침 공개 불이행(2천 만원 이하 벌금)
저장	·         개인정보의 무단 이전 (2천 만원 이하 벌금) ·         기술적, 관리적 미조치 (3천 만원 이하 벌금) ·         기술적, 관리적 미조치에 따른 유출 발생(1천만원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이용	·         사전 동의 부정 사용(5천 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         본인 정보 제공 불이행(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 정정 요구 불이행(3천만원 이하 벌금) ·         목적과 다른 정보 이용(5천 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제공	·         사전 동의 불이행(매출액 1/100, 5천 만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         동의 없이 제 3자 위탁(매출액 1/100, 5천 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         위탁 사실 미 고지(2천 만원 이하 벌금)
폐기	·         개인 정보의 미파기(3천만원 이하 벌금) ·         파이 요청에 대한 불이행(3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