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사례 1 - 미국 국세청(IRS)

   

   

미국 국세청(IRS)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탈세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 범죄 및 탈세 관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세금 누락 및 불필요한 세금 환급을 절감하여 국가 재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l_Revenue_Service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A%B5%AD%EC%84%B8%EC%B2%AD

   

추진목적 및 배경

첫번째, 탈세 및 사기로 인한 국가 재정 위기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 위기의 확산은 개인과 기업의 탈세에 따른 낭비성 재정 지출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계은행은 탈세 및 세금 사기와 관련된 지구촌 지하경제의 규모가 전체 GDP의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OECD는 지하경제에 흘러 다니는 탈세를 조세망으로 끌어들여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전세계적으로 탈세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탈세 금액은 2010년을 기준으로 저속득층 의료보장 총액을 초과하여 GDP대비 8.6% 정도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지 방안

탈세 및 사기로 인해 국가의 재정 위기 가능성이 증가하자 미국 관세청은 3가지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방안은 탈세 및 사기방지 시스템, 범죄 네트워크 발굴, 지능형 감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탈세 및 사기 방지 시스템	방대한 자료로부터 사기관련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사기 예측 모델링을 통해 과거의 행동 정보 분석하여 개발한 것인데요. 사기 패턴과 유사한 행동을 검출하는 시스템입니다.
범죄 네트워크 발굴	범죄 네트워크 발굴을 위해 계좌, 주소, 전화번호, 납세자 간의 연관관계 분석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범죄자와 관련된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범죄자 집단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구축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프로세스를 통해 지능형 데이터 분석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효과

• 통합형 탈세 및 정부사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연간 3,4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누락이나 불필요한 세금 환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탈세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탈세자 수의 감축 등의 성과가 있습니다.
•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범죄 및 탈세 관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시사점

사기, 재정낭비, 부당 지출과 관련된 여러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다양한 정부 사업에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의료보험 및 복지프로그램 관련 사업에도 동일한 기술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