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201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개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7054

   

   

   

   

   

목차

I.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

II. 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

III. 폰트 파일 관련 상담 사례(Q & A)

1. 폰트 파일의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이용문제

2. 권리자 표시 없는 폰트 파일의 이용문제

3. 외주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책임 문제

4. 폰트 파일 사용 결과물의 인쇄 문제

5. 결과물 확인 위한 폰트 파일 다운로드 문제

6. 저작권 침해사실을 모르고 한 폰트 파일의 무단이용 문제

7. 사적 복제로서의 면책 여부

8.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문제

9. 직원의 폰트 파일 사용에 대한 회사의 책임 문제

10. 법무법인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문제

11. 무료 배포된 폰트 파일의 이용 문제

12. 폰트 파일의 사용권 제한

[부록] 폰트 파일 저작권 개념

1. 폰트의 정의

2. 폰트에 대한 보호

2-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폰트 파일

3.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의 발생

4. 폰트 파일의 저작자

5. 올바른 폰트 파일의 이용

6.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

7. 폰트 파일 저작자의 권리구제

7-1.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위반 문제

7-2. 폰트 파일에 대한 계약 위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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