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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 구급차에 어떤 환자가 타든 이송 처치료 외 요금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 이송 기본요금은 10km 이내까지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1km당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이송 처치료 외 구급차 대기 비용, 처치비용, 시간당 인건비 등의 항목으로 해서 따로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10km 이내 (기본요금) 30,000 75,000 10km 초과 (추가요금) 1,000/1km 1,300/1km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환자만 이송 사설 구급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환자를 이송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영업허가 받지 않은 다른 지역에 사는 환자를 이송하러 갈 수 없으며 타지역으로 '원정 영업'에 나선 경우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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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

신규가입 vs 번호이동 vs 기기변경 vs 알뜰 구분 설명 신규가입 새로운 번호만들어서 통신사 개통 번호이동 통신사 이동 동일 번호로 통신사만 변경 같은 통신사로 이동 불가 개통후 14일 필수유지하면 다른 통신사로 이동가능 기기변경 핸드폰기기만 변경 결합상품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알뜰 무약정